제목 [기본] 2024년부터 형사재판도 전자소송 도입 날짜 2021.09.29 00:02
글쓴이 류석우 조회/추천 363/0
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사용해야 하고,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.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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